’19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 신설·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총 200명, 3분기 50명) 대상 선발 기준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성실재입국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인 자

* ① 숙련도(소득, 자격증 등)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 총점 72점 이상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 (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19. 9. 23.(월) ∼ 9. 27.(금)

* 매 분기 마지막 주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0.1.)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0.1.~10.7.,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성실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