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사업주 안내문(안)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9. 10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9.23(월)~10.7(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0.23(수)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0.24(목)～10.28(월),

제조업 10.29(화)～11.1(금)

○ 자세한 내용 붙임의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참조

※ ’20.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신청은 일정을 앞당겨 ’19.12월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  ’19. 10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9.23(월)∼10.7(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0.10(목)∼10.22(화)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5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 감점 항목 (5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2점) ⑦기숙사 시설표 미제출(5점) 및 허위 제공사업장(0.5～8점), ⑧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1～3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⑦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점∼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1점 ⑨노동시간단축사업장(2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감점 항목 (11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점∼1점),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점 감점 ⑧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2점) ⑨기숙사 시설표 미제출(5점) 및 허위 제공사업장(0.5～8점) ⑩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 1～3점) ⑪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0.23(수)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10.24(목)～10.28(월)

제조업 10.29(화)～11.1(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장소	□ 도시 또는 도시인근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농어촌 주거지역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온풍기	□ 라디에이터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		□ 기타( )	□ 없음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⑪ 전기안전	□ 전기안전진단 이행	□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20  .      .      .

□ 세부 작성방법(농축산업만 해당)

▪전기안전진단은 숙소시설을 포함한 시설 또는 숙소시설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이수한 경우

대 표 자   성 명:                    (인)

*      은 점수제 반영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