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

충남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 지원계획

	< 추진근거 >
◈ 제3차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23~’27) - (전략별 세부과제) 1-4. 해외 입국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현 황

○ 전국 대비 충남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격 근로자 높은 편

- (전국 / 충남) : 비전문 취업(22.1% / 30.8%), 계절근로자(2.4% / 5.6%)

○ ’23년부터 외국인 환자 증가 추세

- ’16년부터 입국 전 검진제도 도입이후 ’22년까지 감소, ’23년부터 소폭 증가

○ 충남 거주 결핵고위험국가 35개 국적 외국인이 94.5%로 높음(전국 89.9%)

	< 결핵검진 사업개요>
□ 지원주체 :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 출장건강검진기관(건강검진) 및 법무부 지정의료기관(마약검사) □ 지원방법 : 출장 결핵검진(무료) - 외국인 계절근로자 : 기초단체(고용기관) 또는 신청기관 등과 협의 된 일정과 장소에서 결핵검진 - 외국인 근로자 : 고용기관과 협의된 일정과 장소에서 결핵검진

□ 세부 추진계획

○ 수행기관 :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 (위탁근거)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지원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X선, 유소견자 객담검사), 일반건강검진, 마약검사(소변)

- 외국인 계절근로자* : 마약검사 및 결핵검진  * 입국 후 마약검사의무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 추진절차

도 및 시·군 유관부서	➡	시·군·사업체 등 & 대한결핵협회	➡	대한결핵협회	➡	시·군·사업체 등 & 보건소
사업안내		검사신청 및 일정조율		검사(검진)추진 및 결과통보		검사결과 이상자 관리

○ 검사항목 및 비용부담

구 분	결핵검사	마약검사	일반건강검진
항목	□ 흉부엑스선 □ (유소견자)* 가래검사 - 도말, 배양, PCR	소변검사	· 기본 신체계측 · 일반 혈액 및 소변검사 등
비용 부담	□ 무료	· 고용주(지자체) 또는 외국인 개별부담 (1인당 4만원)	· 무료

* (유소견자) 보건소가 비용부담(예산범위 내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비로 집행)

□ 대상별 추진절차

□ 외국인 계절근로자 : 결핵검진 및 마약검사

○ (세부 추진절차)

1단계 (사업안내)	➡	2단계 (신청 및 일정 공유)	➡	3단계 (검사실시)	➡	4단계 (결과통보)
① 도 보건정책과 → 도 유관부서, 보건소		① 신 청 도·시·군 관련부서 (고용기관*) → 대한결핵협회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참고1 참조) ② 일정공유 대한결핵협회 → 보건소		① 마약검사 (소변검사) * 마약검사비 납부 ② 결핵검진 (흉부x선검사)		① 마약검사① 및 흉부x선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고용기관 *검사 후 5일 이내 ② 결핵검진 결과 유소견(증상)자 명단 통보 검사기관 → 고용기관 관할보건소②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③ 등록
② 도 유관부서 → 시군 관련부서
③ 시군 관련부서 → 고용기관

① 양성반응자 2차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

② (보건소) 흉부x선 유소견자 객담채취 및 결핵균 검사의뢰, 비용 지급(지자체 결핵균진단검사비)

③ (대한결핵협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검진관리>취약계층검진관리>취약계층검진

□ 외국인 근로자 :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 (세부 추진절차)

1단계 (사업안내)	➡	2단계 (검진신청 및 일정조율)	➡	3단계 (검사실시)	➡	4단계 (결과통보)
(도 보건정책과) → 도 유관부서, 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리 사업체) →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국가건강검진) ① 흉부x선 검사 ② 혈액검사 ③ 소변검사		(대한결핵협회) ① 검사실시 사업체 결과 통보 및 폐결핵의심자 확진검사 안내 ② 건강보험공단 검사결과 등록*
(도 유관부서) → 시군 관련부서

* 결핵검진 결과 유소견(증상)자에 대한 객담검사 추구관리는 ‘2024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에 따라 관리

※ 사업장 검진 시 건강보험가입 외국인이 아닌 경우, 결핵균검사 지원은 계절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

□ 기대효과

○ 외국인 대상 촘촘한 결핵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협회 원격판독체계를 활용하여 결핵검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 결핵검진 외 일반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등 ’찾아가는 ONE-STOP 검진‘으로 의무검진에 대한 부담 감소 및 검진율 제고

□ 협조사항

○ (道)

- (농업정책과, 외국인정책과) 시·군 외국인 관리부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쉼터 등에 공문요청

○ (시군)

- (외국인 관련부서) 외국인 사업체, 산업단지 등에 사업 안내

- (보건소) 유소견자 객담채취, 결핵균 검사 지원 및 결핵환자 관리

참고1	1	대한결핵협회(대전세종충남지부) 출장 결핵검진 안내

□ 결핵 검진 및 진단 절차

검진일정 협의	□	흉부 X선 검사	□ (결핵유소견)	객담(가래) 검사	□ (양성)	결핵 진단/치료
042-349-9877		촬영 후 5일 내 판독		채취 후 1주 ~ 8주		6개월 ~ 치료 완료시
knta007 @knta.or.kr		마약 또는 건강검진 동시 수행

□ 결핵환자 진단 시 치료 지원체계

※ 입원 및 격리기간 이후 치료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행

참고2	1	결핵이란?

◈ 대한민국, 현재까지도 결핵 고위험국가

□ (`23) 세계 OECD 가입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4위

◈ 국내 결핵환자 발생현황

□ (`23) 전체 결핵환자 19,540명, 신규 발생 결핵환자 15,640명 발생

◈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 (`23) 전체 결핵환자 19,540명 중 1,107명(5.7%)으로 `22년 대비 3.3% 증가

□ 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결핵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비말이 코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되며 폐에서 80%가 발생하나 뇌, 척추, 신장 등 전체 장기에 발병할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

□ 결핵의 주요 증상

□ 결핵 검사

참고3	1	대한결핵협회 조직 및 현황

□ 조  직

□ 주요업무

□ (결핵업무) 결핵검진 및 균검사, 홍보 및 교육, 진료 및 기술지도 등

□ (복십자의원) 1차 의료기관

- 일반 내과 및 호흡기질환 진료, 방문진료, 통증전문클리닉

- 각종 예방접종(독감, 폐렴,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파상풍 등)

- (출장) 건강검진 및 검사(마약검사 포함) ※ 출장건강검진 및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 현  황

□ (전문 검사기관) 이동검진 3개팀 운영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원격판독체계)

- (실시간) 노인·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대상 결핵검진

- (비실시간) 학생·복지시설·취약계층 등 집단시설 결핵검진

※ (`24) 전국 240여개 보건소에서 협회 원격판독체계를 활용 중

참고4	1	외국인 결핵관리제도

□ 목 적

○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장기사증(91일 이상)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 신청 시 결핵검진 의무화

○ 전체 외국 국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순응이나 치료목적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 및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결핵관리정책 시행

※ 결핵고위험국가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  WHO가 선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35개국)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페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타지키스탄,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 외국인 결핵검진 검진개요

○ 검진대상 : 국내 입국 전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장기 사증 신청자, 국내 체류 중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자

○ 검진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등록 : 치료 비순응자, 치료목적 입국자(다제내성 결핵 진단된 단기사증 소지자)

- 중점관리대상자 해제 :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한 경우 또는 진단이 변경된 경우(결핵 아님)

- 강제퇴거 : 중점관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임

※ 다제내성 결핵환자(외국인 중 단기사증 소지자)로 판정된 경우라도 가족결합, 생계유지곤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승인을 거쳐 제한적 체류허가 가능

○ 입국금지대상자 관리

-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 중점관리대상자의 출국(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이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요청

※ 단,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입국금지대상자 등록 제외

- 입국금지대상자 해제 : 입국금지대상자가 결핵을 완치 또는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대상자 해제 요청

※ 입국금지대상자는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 완치(완료)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참고5	1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판정자 추적·관리 제도

1) 목적

-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폐결핵 의심 판정자를 대상으로 결핵 추적 검진(가래검사 등)를 통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부터 전파 차단

2) 대상

- 일반건강검진(직장 및 지역 건강검진 등)* 결과 폐결핵 의심으로 판정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만20세 이상으로 확대됨)

3) 추적 검진 지원 체계

*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289p ~293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