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지역 중소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 거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김준수)가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천안시 의 후원으로 충청지역의 2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내국 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77.7%(205개 사업장)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11.4%(30개 사 업장)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실제로 인건비 절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일부 지적은 근거가 약한 것 으로 평가했다.

○ 또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차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190개 사업장)가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답변 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라고 답변한 사업장과 90%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4%(37개 사업장)와 32.6%(86개 사업장)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 상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90% 미만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천안외국인력지원센 터는 언어소통 문제와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과 고용한 후의 호감도 변화’를 묻는 질 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0.3%(212개 사업장)가 고용 후에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변하여, 최근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시 대에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체 응답자 중 36%(95개 사업장)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지적하였으나, “최저임금 별도 적용” 18.9%(50 개 사업장), “외국인력 증원” 18.6%(49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함 양” 18.6%을 요구하는 답변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행 고용 허가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에 있어서는 사업주들이 특정한 부분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올해 7월 29일에 변경된 출국만기보험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지도 조사에 서 응답자 중, 84.4%(223개 사업장)가 변경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출국만기보험제도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김준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그동안 외국인근로 자들의 문제에 가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충은 등한시되어 온 측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 을 연구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하는 한편, 센터 사업에 있어서 도 사업주 고충 상담의 비율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충청지역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고용 허가제 10주년 기념 자료집으로 발간되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외국인근로자 유관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거나 자료집을 받기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천안외국인력 지원센터 041-411-7004(운영지원팀)로 연락하면 된다.